벌금?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한눈에 쉽게!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료의 차이점이 궁금하신가요? 전과 기록 여부부터 조회·납부 가능한 사이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헷갈리는 법적 용어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운전하다 딱지를 끊기거나, 실수로 위반 행위를 한 뒤 고지서를 받으면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이 네 가지 개념과 전과 여부, 법적 책임, 납부 절차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벌금과 과료는 전과가 남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며, 모든 고지서는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쉽게 풀어봅시다

1.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료 차이점 한눈에 보기

항목	법적 성격	부과 주체	전과 여부	납부 방식	예시
벌금	형사처벌	법원	O	법원 납부	음주운전, 사기
범칙금	행정처분+형사예방	경찰청	X	경찰서, 이파인	신호위반, 과속 등 경미한 교통법 위반
과태료	행정처분	지자체, 행정기관	X	위반기관 사이트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과료	형사처벌	법원	O	법원 납부	경범죄(노상방뇨 등)

※ 벌금과 과료는 형법상 처벌로, ‘전과’로 기록됩니다.

1) 벌금: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는다

* 정의: 형법 또는 특별법 위반 시,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처벌

* 전과기록: ✔️ 남습니다 (형의 일종)

* 납부처: 관할 법원

* 예시: 음주운전, 절도, 상해 등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하루당 일정 금액 환산)

💡 주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신원조회 시 '전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범칙금: 교통법 위반 시 부과

* 정의: 도로교통법 등 위반 시, 경찰이 부과하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전과기록: ❌ 남지 않음

* 납부처: 경찰청 이파인

* 예시: 신호위반,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 미납 시: 정식 재판 청구 가능 → 이 경우 유죄 시 벌금으로 전환되어 전과 남을 수 있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3) 과태료: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정의: 행정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전과기록: ❌ 남지 않음

* 납부처: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의 고지서 또는 전용 사이트

* 예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마스크 미착용(방역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행위'로 간주되므로, 형사처벌과 무관합니다.

 

4) 과료: 벌금보다 가벼운 형사처벌

* 정의: 형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는 형사적 제재

* 전과기록: ✔️ 남습니다

* 납부처: 법원

* 예시: 노상방뇨, 무단횡단, 음주소란

💡 ‘과료’는 ‘벌금’보다 금액이 적으며, 하루치 금액으로 노역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전과 여부는 취업, 공직 지원, 해외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특히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 신원조회에 나타납니다. 

2. 조회 및 납부 가능한 사이트 총정리

1) 벌금·과료

* 법원 판결서 확인 또는 법원 민원센터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2) 범칙금

* 이파인(경찰청 교통범칙금)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3) 과태료

지자체 홈페이지(누리집)  또는 정부24

정부 24에서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기

전국 지자체 누리집에서 조회하기

4) 교통범칙금·과태료 통합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정부 24 통합민원

민원 신청·안내 | 정부24

※ 일부 모바일 앱(예: 국민비서, 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도 고지서 확인 및 납부 가능

국민비서

카카오페이 | 마음 놓고 금융하다

 

토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벌금과 과태료를 같이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로 벌금과 동시에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2. 범칙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한 내 미납 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Q3. 과태료는 몇 번 미납하면 강제징수 되나요?
지자체나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회 이상 독촉 후에도 미납 시 가산금 +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