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현실과 양육비 선지급제 완벽 정리

[ 목차 ]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되기를 바라며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마련이었으며 가장 바라는 양육비 정책 역시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꼽았습니다.

1. 한부모가족 소득과 부채 현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 6천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88만 7천 원)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순자산은 1억 1,568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약 4억 5천만 원)의 1/4 수준에 그쳤으며, 부채는 2021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72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통계 요약

구분	한부모가정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	294만6천 원	488만7천 원
평균 순자산	1억1,568만 원	4억4,894만 원
평균 부채	4,720만 원	-
자가 소유율	23.6%	57.5%

이처럼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주거비 마련과 생활비 부담이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 양육비 사용 현황 및 자녀 연령별 비용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사용하는 비용은 월평균 58만 원에 달합니다.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 약 46만 원
초등학생: 약 50만 원
중·고등학생: 약 66만 원

즉,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법적 채권 여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미혼·이혼 한부모의 71.3%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한 비율은 8%에 불과하며,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이용한 경험도 7.9%에 그쳤습니다.

양육비 정기·일시 지급 채권을 보유한 경우 80.1%가 양육비를 수령한 반면, 채권이 없는 경우 단 2.6%만이 양육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적 채권 유무에 따라 실제 양육비 수령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양육비 청구소송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항목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무료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대행
상대방의 소득·재산 조회 요청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 제재 요청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한 이들의 절반가량(47.6%)이 실제 지원을 받았다는 통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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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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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핵심 요약

2025년 7월부터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 선지급제 핵심 내용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미수령자
지원금: 선지급 20만 원 + 기존 저소득 양육비 지원 23만 원
총 월 최대 43만 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가능

해당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 상태에서도 자녀의 생계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현실은 소득 격차, 높은 부채, 낮은 자가율,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중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성장과 교육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제도 활성화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미지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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