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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2025년에도 지속됩니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5% 이상 인상되었으며, 신청 절차와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방법, 유의사항 및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공익직불제가 지원하는 주요 기능
✅ 먹거리 안전 - 건강한 먹거리 안정적 공급
✅ 환경·생태 보전 - 토양 보호, 수자원 함양, 생태계 보전
✅ 농촌 공동체 유지 - 전통문화 및 농촌사회의 지속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달라진 주요 내용
📌 2025년부터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5% 이상 인상됩니다.
📌 신규 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
📌 부정수급자 대상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8년간 등록 제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최대 215만 원 지급
📅 2025년부터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의 단가는 다음과 같다.
| 농지면적(ha) | 2024년 지급액(만원) | 2025년 지급액(만원) |
| 0.1~2ha | 205 → 215 | 5%증가 |
| 2~6ha | 197 → 207 | 5%증가 |
| 6ha 이상 | 189 → 198 | 5%증가 |
📢 소농직불금 지급액은 변동 없이 연 130만 원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1. 관외경작자 및 신규 신청자는 방문 신청 필수!
2.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3.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필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면적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 기존 직불금 수령자는 2016~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이력 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비대면)
📅 신청기간: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공익직불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신청 (대면)
📅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 중요!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영농일지 작성 필수! (2년 이상 보관)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농지
직불금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농지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농지 예시
🚫 주차장, 묘지, 건축물 부지, 양어장, 채석장 등
🚫 농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 정당한 권원 없이 경작하는 농지 (국·공유지 무단 점유 등)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한 경우
❗ 부정수급 시 엄격한 처벌
💰 부정수급 금액 환수 +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 제한
📞 부정수급 신고는 ☎ 1334
기본형 공익직불금 100% 받기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총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지급액이 감액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준수사항
✅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유지
✅ 퇴비·액비 살포 기준 준수
✅ 화학비료·농약 사용 기준 준수
✅ 영농폐기물은 소각하지 않고 공동 수거함에 배출
✅ 공익직불제 교육 필수 이수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예: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마을 대청소 등)
✅ 영농일지 작성 및 2년 이상 보관!
농업교육포털
농업교육포털
agriedu.net
2025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제도
📌 📈 벼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
📌 🌱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7년 만에 인상!)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지역 확대
📌 🚜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 🌾 전략작물직불금 단가 인상 (밀 50만 원 → 100만 원)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150개 시·군 확대)
📌 👶 농번기 돌봄 지원 확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 확대)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신청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100% 직불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공익직불제 문의상담콜센터: ☎ 1334
👉 공익직불제 신청 바로가기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